로그인

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자동차관리법 제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도16690 판결
  [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]〈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‘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’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88]
  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형법

2020년
2018년
2013년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.01.22 선고 2012가단19544 판결
  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정도는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자동차관리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